공동주택센터

Home > 공동주택센터 >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임원 지위 분쟁 동별 대표자자격 및 입대의 임원의 자격관련 분쟁, 가처분신청, 해임무효소송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합니다.
운영경비 분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해진 입대의 운영경비의 사용에 대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형사고소 및 고발에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관리규약 제정, 개정 지역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부합하면서도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상가 등의 업종제한규정 상가나 오피스 등에서 업종제한규정을 유효하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의 컨설팅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위임 하부 규정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감사규정, 주차장관리규정, 광고 및 홍보물관리규정, 승강기운영규정, 시설물관리규정 등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하부 규정들을 작성하고 개정내용을 검토합니다.
관리업체 선정분쟁 입찰 선정기준과 상이한 내용으로 인한 법적분쟁 및 소송대리, 관리업체계약기간 내 변경에 관한 소송을 수행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리업체 및 소속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업무상횡령 및 배임에 따른 불법행위 고소·고발 등을 수행합니다.
층간소음 분쟁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급박한 피해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보전처분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지속적인 소음측정 및 피해사례 자료 수집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흡연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해사실자료를 확보하여 소송을 하게 됩니다.
일조, 조망권 침해 분쟁 인근에 신축건물이 들어설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서 각 공동주택입주민들이 개별 대응을 하기 보다 법원을 통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환경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해 객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시공사 등에서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거나 하자자체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